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정상 신호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,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고.
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및 장애에 따른 형사 책임을 포함하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및 책임 여부를 상담 요청받은 사례
법률사례
본 사고의 경우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 위반(시속 20km 초과)이 아니라면, 교차로 상 신호위반하여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%로 보여지므로 승용차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된 사상자 구호 및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다하였다면 형사상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. 참고로,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.
*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